양육비청구소송 조력 | 양육비 청구해 전액 받아낸 의뢰인

수원이혼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한 의뢰인은 약 4~5년 전, 남편과 성격 차이 외 다양한 이유로 협의 이혼을 했습니다.

다행이 친권과 양육권은 의뢰인이 가져왔고, 양육비도 지급받기로 했습니다.

문제는 이혼 이후 남편은 양육비를 단 한번도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자연스럽게 의뢰인은 자녀가 성장할수록 경제적 부담만 늘어갈 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소송으로 받지 못한 과거의 양육비부터 장래의 양육비까지 청구하려고 법무법인 대륜의 수원이혼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 미성년 자녀에 대한 친권·양육권·양육비

• 이혼과 자의 양육책임(민법 제837조)

① 당사자는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② 제1항의 협의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양육자의 결정

2. 양육비용의 부담

3.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

③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그 자의 의사ㆍ나이와 부모의 재산 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④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이에 관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제3항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⑤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ㆍ모ㆍ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양육에 관한 사항 외에는 부모의 권리의무에 변경을 가져오지 아니한다.

※ 부모는 자녀를 공동으로 양육할 책임이 있고, 양육 비용도 원칙적으로 부모가 공동으로 부담해야 합니다. 어떠한 사정으로 부모 중 어느 한쪽만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우에는 양육하는 사람이 상대방에게 현재와 장래의 양육비 중 적정 금액의 분담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원이혼변호사가 확인했을 때, 상대방은 매달 근로 소득이 발생하기 때문에 경제적인 여유가 상대적으로 있습니다.

양육비를 충분히 지급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이혼 후 단 한 번도 지급하지 않았다는 점은 매우 큰 부분이기에 강조하였습니다.

거기다 지급을 회피하며 연락을 거부하였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수원이혼변호사가 듣기를, 청구인은 현재 초등학생과 중학생, 두 자녀를 혼자서 양육하고 있습니다.

청구인의 소득만으로는 두 자녀와 생활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양육비를 받지 않는다면 양육 환경이 어려워지고, 결국 자녀들까지 그 피해가 이어질 것임을 분명히 주장하였습니다.

수원이혼변호사가 조력한 위 사건은 이혼 후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했고, 수원이혼변호사의 조력으로 과거와 장래 양육비 청구에 성공한 의뢰인의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법무법인 대륜은 다수의 이혼 소송을 수임하여 풍부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전문 변호사가 의뢰인의 사건을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 냅니다.

만약 위 사건과 같이 양육비 등의 상황에서 법적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수원이혼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