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위반 조력 | 의료법 위반 의뢰인, 집행유예

수원형사변호사에게 도움을 구한 의뢰인은 지역의 한 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병원장으로부터 주요 과목의 자리를 제안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해당 자리는 자신이 하기에 맞지 않은 자리였습니다. 나중에라도 말이 나오고 문제가 생길 수 있어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계속되는 설득과 협상으로 결국 의뢰인은 그 제안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간호사 신분으로 의료도구와 의약품의 용량 등을 단독으로 결정했고, 환자에게 사용하는 등 무면허 의료 행위를 지속적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의료법 위반을 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혐의로 처벌 받을 위기에 놓였고, 의뢰인은 이러한 위험으로부터 타개하기 위해 수원의 형사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 ■ 무면허 의료 행위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 단, 아래에 해당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의료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1. 외국의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로서 일정 기간 국내에 체류하는 자

2. 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치의학전문대학원, 한의학 전문대학원, 종합병원 또는 외국 의료원조 기관의 의료봉사 또는 연구 및 시범사업을 위하여 의료 행위를 하는 자

3. 의학ㆍ치과의학ㆍ한방의학 또는 간호학을 전공하는 학교의 학생

■ 무면허 의료 행위 처벌 수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수원형사변호사가 전해 듣길, 피고인은 단독 의료 행위를 진행하라는 병원장의 지시를 확실히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약물 투여 등의 행위이기에 걱정하지 말라며, 거듭 종용했습니다.

결국 문제될 게 없다는 병원장의 말을 믿고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수원형사변호사가 확인한 피고인은 범죄 전력이 전무한 초범입니다.

청소년기부터 지금에 이르러 성실히 사회생활을 하기까지, 그 오랜 기간을 아무 문제 없이 바르게 생활해온 한 가정의 주체임을 주장하였습니다.

수원형사변호사가 확인한 바로, 피고인의 진료 등 의료 행위에 따른 피해는 없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 피고인은 본인의 행동이 얼마나 위험한 행위를 하였는지 인지했습니다.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수원형사변호사가 도움을 드린 위 사건은 무면허 의료 행위로 재판을 앞둔 상황에서 집행유예로 마무리한 사건이였습니다.

의료법을 위반하여 감형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의료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의료 관련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가 사건을 면밀히 파악하여 의뢰인의 사건을 초기부터 해결까지 직접 함께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건과 같은 상황에서 처벌을 낮추고 싶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수원형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