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음주운전 조력 | 무면허음주운전 원심 파기 후 집행유예 감형

수원음주운전변호사에게 조력을 부탁한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그러면 안 되는 거였지만,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과한 음주를 한 상태로 운전을 했습니다.

위험한 주행이 이어지던 중, 결국 인근 길가에 주차한 차량을 연달아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의뢰인은 주취 상태임에도 막상 사고가 나니 그제서야 무서움과 처벌의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그러한 상태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고 현장을 도망갔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었고, 각종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원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처벌을 조금이라도 낮추고 싶었던 의뢰인은 수원음주운전변호사에게 항소 조력을 부탁했습니다.

• <<음주운전 단순적발 시>>

■ 10년 이내 재범일 경우

음주운전자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재범을 할 경우(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

■ 무면허운전 처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 교통사고 미조치 처벌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 뺑소니 처벌 수위

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다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

수원음주운전변호사 말하길,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에 뉘우치며 동일한 실수는 절대로 저지르지 않으려고 자동차를 폐차시켰습니다.

피고인은 앞으로도 운전대를 잡을 생각이 없으며, 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재범 가능성을 0%로 차단시키겠다고 했습니다.

수원음주운전변호사가 전해듣길, 피고인은 피해 차량의 차주에게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물적 피해에 대한 배상을 일체 하였음을 알렸습니다.

피해자는 피고인을 용서했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한 점을 강조했습니다.

수원음주운전변호사가 확인한 피고인은 뇌경색 진단을 받아 최근까지 입원치료를 받았습니다.

지속적인 병원 치료가 필요한 상태로 가족들의 보살핌 없이는 생활하기 힘든 상황 임을 호소하였습니다.

수원음주운전변호사와 함께 감형받은 위 사건은 동종 전과가 있었던 의뢰인이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발생시켜 실형 선고를 받은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수원음주운전변호사와 항소심을 진행하여 최종적으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으며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이처럼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사고 후 조치 여부, 피해 정도, 동종 전과 유무 등에 따라 초범이라 해도 무거운 실형을 충분히 선고 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음주사건을 다수 수임한 전문 변호사가 의뢰인을 조력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건과 같은 음주운전으로 실형 위기에 놓였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수원음주운전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