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부동산변호사 조력 사례 | 전세보증금 청구소송 전액 인용 끌어내

수원부동산변호사가 파악한 의뢰인의 사건 정황입니다.

수원에 거주하는 의뢰인은 최근 아이가 태어나 더 넓은 집에서 거주하기 위해 직장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아파트에 전세 계약을 맺어 살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이전에 전세 사기를 당한 경험이 있어 전세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집주인(임대인)과 계약 당시 의뢰인의 전세보증금을 지키고자 계약 내역서에 전세대출과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특약 사항으로 내세워 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자세한 계약 내용은 의뢰인이 전세 계약을 할 당시 해당 집을 담보로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하지 못하면 전세 계약은 즉시 무효이며 보증금 또한 바로 반환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임대인으로부터 자신의 집은 문제 없으며, 보험가입이 가능하다는 말을 들은 의뢰인은 바로 계약을 체결 후 전세대출보증보험에 가입하려고 했으나 은행으로부터 임대인은 이미 보증사고를 일으켰던 전적이 있어 해당 매물로는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신을 속였다는 사실에 화가 난 의뢰인은 당장 계약을 해지하고, 전세금을 돌려달라 했으나 임대인은 자신은 돈이 없기에 당장 반환해줄 수 없고, 신규 임차인이 들어오면 반환 해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보증금 즉시 반환을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수원부동산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해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임대차분쟁은 임대차 계약을 기반으로 상호 간 의견 대립이 발생할 경우 일어나는 분쟁입니다.

임대인은 부동산 등 건물을 빌려주는 사람이며, 임차인은 부동산 등 건물을 빌려 받아 사용하는 사람입니다.

특약은 특히 임차인을 보호하는 것을 강화하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이 계약 당시 계약서에 특약을 추가하게 되고, 특약 내용은 임차인이 즉시 계약을 해지할 법적 근거가 되어줍니다.

따라서 만약 특약을 위반할 경우에는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하고 즉각적으로 전세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계약서 작성 시에는 신중한 검토가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부동산변호사는 복잡한 민·형사상분쟁뿐만 아니라 다양한 법적 이슈가 얽혀 있는 부동산 관련 계약서 검토 및 자문, 계약 해제/해지, 임대보증금 반환 및 손해배상청구소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의뢰인을 조력해드리고 있습니다.

전세 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에 대한 내용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다면, 이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가진 계약의 일부로써 여겨집니다.

이러한 경우, 임차인은 권리를 행사할 때 계약 내용을 이유로 들어 명확한 근거를 가지게 되는데요.

보증금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소송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보증금 반환을 위한 소송 절차입니다.

민사소송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소송 준비 및 변호사 상담

2. 소장 제출

3. 답변서 제출 및 준비 절차

4. 변론기일 및 증거조사

5. 판결 및 항소 절차

국내 전세 시장 거래 관행 상으로는 임대차 기간이 만료될 시 신규 임차인을 구해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전세금으로 기간 만료된 임차인에게 전세금을 반환해주기는 하지만, 이러한 거래 관행은 해당 계약 위반의 내용과는 무관한 것임을 주장했습니다.

이에 임대차계약의 특약 위반으로 임대차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임대인이 의뢰인에게 당연히 즉시 임차보증금을 반환 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신규 임차인이 들어올 시 주겠다거나 주택이 팔리면 반환해주겠다는 말은 법적으로 타당한 주장이 아님을 주장하며 즉시 반환을 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수원부동산변호사는 의뢰인은 사전에 전세보증보험 가입에 관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으며,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고 있다고 말한 임대인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의뢰인은 계약을 맺기 훨씬 전부터 공인중개사를 찾아갔었고, 공인중개사에게 인근 은행에서 상담을 받으라고 권유를 받았다는 점과, 이에 계약서를 지참해 은행을 방문하였던 점, 유선상으로 수차례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할 것이라는 답변을 받은 전화 및 문자 기록 등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6개월 전의 문자 및 통화 내역이었지만 법무법인 대륜 🔗증거조사디지털포렌식그룹과 협업해 해당 기록 등을 수집할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계약 당시 오히려 임대인이 의뢰인에게 과거에 보증사고가 발생했던 것을 고지하지 않았던 점, 적어도 확인만이라도 해보라는 내용을 알리지 않은 데서 기인한 행위임을 이유로 즉시 반환 의무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사건처럼 특약 위반이 발생해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을 반환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위기에 놓이셨다면 즉시 부동산 사건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법적 절차를 거쳐 진행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소중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의뢰인의 불안함을 알고 있습니다.

부동산 계약해지 관련 자문, 임대차 분쟁 계약서 검토 및 이행 관련, 손해배상청구소송 진행, 임대차 분쟁 관련 사기 사건 형사고소 진행 대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조력하고 있는 🔗부동산전문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