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불송치 사례 | 통매음 의뢰인 불송치로 처벌 방어

수원성범죄변호사에게 조력을 부탁한 의뢰인은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입니다.

의뢰인은 같은반 여학생에게 호감이 있었고, 평소에도 SNS와 기타 메신저로 자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과 여학생은 일상적인 대화를 넘어, 성적인 대화까지 했습니다.

문제는 해당 사실이 공론화되었고, 결국 의뢰인은 학폭위 6호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여학생으로부터 통매음으로 고소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다소 높은 학폭위 처분을 받았습니다. 특히, 최근 강화된 학교폭력 처벌 때문에 더욱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여러 모로 어려운 분위기에서 수원성범죄변호사를 찾아와 조력을 부탁하셨습니다.

■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범죄소년(14~19세미만) 처분

범죄소년 :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형벌법령에 위반하는 죄를 범한 소년

처분 : 보호처분과 형사처분 모두 가능

기록 유무 : 보호처분받을 시 전과 ×, 형사처분받을 시 전과 ○

■ 보호처분의 결정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

5. 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

수원성범죄변호사가 확인하길, 두 사람의 대화에서는 피해자가 먼저 음란한 글을 전송하는 등 명시적으로 성적 대화에 동의한 정황을 엿볼 수 있습니다.

통매음은 상대방의 동의가 있었다면 처벌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의뢰인의 범죄 사실은 성립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수원성범죄변호사가 확인하길, 의뢰인이 무섭고 두려워 성적 대화에 대한 거부 의사를 내비치지 못했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거짓입니다.

피해자와 의뢰인은 오랜 친구 사이입니다. 평소에도 의뢰인에게 욕설을 섞으며 편하게 대화한 것을 참고했을 시, 피해자의 진술은 모순임을 강조했습니다.

수원성범죄변호사의 의견을 받아들인 경찰은 최종적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는데요.

수원성범죄변호사가 의뢰인의 범죄는 성립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한 덕분에 처벌 방어에 성공하였습니다.

수원성범죄변호사와 풀어나간 위 사건은 통매음 혐의로 경찰에 피소된 고등학생 의뢰인의 이야기입니다.

높은 학폭위 처분과 학폭 처벌이 강화됨에 따라 의뢰인은 불리한 상황에 놓였으나 수원성범죄변호사의 조력으로 처벌에서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미성년자가 성범죄를 저질러 형사 처분을 받게 된다면 전과 기록이 남기 때문에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전문 변호사가 사건을 수임하여 초기 조사 단계부터 해결까지 직접 동행하여 의뢰인을 조력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건과 같은 상황에서 대응이 필요하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수원성범죄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