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분쟁 조력 | 건축법 위반 원심 파기 후 집행유예 성공

수원부동산변호사에게 조력을 부탁한 의뢰인의 사연은, 허가 없이 해당 사건 건축물을 대수선하였습니다.

그 결과 가구 수를 대폭 늘렸고, 이게 적발되어 건축법 위반 혐의를 받게 된 것입니다.

의뢰인은 1심 재판에서 징역형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징역형의 실형은 다소 높은 형량이라 판단한 의뢰인은, 항소심으로 조금이나마 감형을 받길 원했습니다.

의뢰인과 상담을 통해 수원부동산변호사는 그간의 전후 사정을 이해하고 조력하기 위해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 건축법 제11조 (건축허가)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건축법 제10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1. 도시지역에서 제11조제1항, 제19조제1항 및 제2항, 제47조, 제55조, 제56조, 제58조, 제60조, 제61조 또는 제77조의10을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을 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

2. 제5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를 사용하지 아니한 공사시공자 또는 그 재료 사용에 책임이 있는 설계자나 공사감리자

3. 제52조의3제1항을 위반한 건축자재의 제조업자 및 유통업자

4. 제52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품질관리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제조업자, 유통업자, 공사시공자 및 공사감리자

5. 제52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품질인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함에도 품질인정을 한 자

수원부동산변호사가 말하길, 의뢰인은 자신이 건축 관련 진행한 건에 대해서 범죄 사실로서 모두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한다고 했습니다.

수원부동산변호사는 의뢰인이 직접 작성한 반성문을 제출하며 반성의 태도를 거듭 강조하였습니다.

수원부동산변호사가 확인한 바로, 의뢰인은 이 사건 이전에 어떠한 범죄 전력이 없는 평범한 시민이었습니다.

또한, 사회에 도움이 되는 선행을 선도하는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왔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수원부동산변호사가 확인하길, 의뢰인은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은 상황이지만, 건축물의 복구를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는 일부분 복구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향후 원상 복구를 위한 계획서도 작성했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수원부동산변호사와 함께 한 해당 사건은 허가 없이 건축물을 증축하여 건축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의뢰인의 이야기입니다.

의뢰인은 수원부동산변호사와 항소심을 체계적으로 진행했고, 그 결과 집행유예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부동산 관련 민형사 사건을 다수 수임하여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전문 변호사가 의뢰인의 사건을 조력합니다.

만약 위 사건과 같이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생각되어 항소심을 제기하고 싶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수원부동산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