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횡령 조력 | 장부 열람과 등사 신청 인용받아 법인횡령 증거 확보

수원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한 기업의 주주들입니다. 이들은 대표이사의 횡령 등 기타 불법 행위에 대해 고발하기 위해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그 증거를 확보하려고 회계 장부 등 다양한 자료의 열람 등사 가처분 신청을 하려고 했습니다.

수원변호사는 장부 등 열람 및 가처분 신청을 위해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진행하여 전문가로 이루어진 TF를 구성했습니다.

수원변호사팀은 이번 신청이 인용되어야 횡령 등 불법행위를 증명하는데 중요한 증거자료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 채무자는 채권자들을 속이고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

■ 채무자는 횡령 사실을 숨기기 위해 일방적으로 폐업 선언을 했다!

■ 채무자의 불법행위로 인해 채권자들은 금전적으로 피해를 입었다!

■ 채무자의 횡령 혐의를 밝힐 결정적인 증거 확보를 위해 이번 신청 인용이 필요하다!

추가로 수원변호사팀은 관련 법 조항을 참고 자료로 제출하며 상법 제466조 제1항에 따라 의뢰인은 회계의 장부와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수원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인 법원은 “채무자는 이 사건 결정을 송달받은 날의 3일 후부터 토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30일 동안 정해진 시간 내에 한하여 채무자의 본점 내 사무실에서 채권자 및 그 위임을 받은 대리인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장부 및 서류를 열람·등사(사진 촬영 및 이동식 저장장치 복사를 포함)하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채무자로 인해 큰 손실을 입어야 했던 의뢰인들은 수원변호사의 조력으로 결정적인 횡령 증거 확보에 성공하였습니다.

수원변호사가 담당한 위 사건은 대표 이사의 횡령을 밝히기 위한 회계장부 등 열람 및 등사 가처분 신청에 성공한 의뢰인의 사례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복잡한 기업 관련 소송에서 활약을 펼치고 있는 전문 변호사가 사건을 면밀히 파악하여 체계적인 전략으로 의뢰인을 조력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건과 같이 기업과 관련하여 법적 도움이 필요한 분이라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수원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