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소송 사례 | 디지털포렌식 수사로 상간녀소송 승소

수원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한 의뢰인은 남편의 외도 사실을 진즉에 알았습니다.

다음은 의뢰인의 사연을 재구성한 내용입니다.

하아.. 어디서부터 말해야할지.. 처음 늦은 귀가는 의심하지 않았지만, 점점 남편의 행동은 대담했습니다.

여행을 밥먹듯 하는 그의 모습에서 결국 의심의 실마리는 증거로 하나 둘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느날에는 수원 시내에 놀러간다던 남편의 행선지가 경기도 외곽으로 확인될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의 차량 블랙박스를 확인하려고 했습니다.

남편의 차량 블랙박스라면 그 여성, 아니 그 여자랑 무슨 말을 했고 어떤 애정표현을 주고받았는지 음성으로 모든 걸 설명해줄테니까요.

그런데 블랙박스를 보니 목록에는 대부분의 영상이 삭제되어 있었네요. 남은 영상은 어제 마트 간 영상밖엔….

이에 의뢰인은 수원변호사를 찾아와 지워진 블랙박스 영상 복구 요청과 함께 상간 소송 조력을 받고자 하셨습니다.

<<상간자 소송>>

■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2.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 상간자 위자료 소송 시 주의사항

부부가 불화와 장기간의 별거로 부부 공동생활이 파탄되어 부부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후에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하였더라도 상대 배우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음

■ 부부의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하기 조건에 해당할 경우 대상이 아님

1. 상간자가 내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

2. 상간행위 이전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

수원변호사는 원고 남편의 블랙박스 목록에서 삭제되었던 영상을 확인하였고 해당 영상을 결국 복구하였습니다.

심지어 데이터 내부 구조를 분석하여 복구를 시도했는데, 전체 복구까지 성공하였습니다.

이에 수원변호사는 복구된 블랙박스 영상을 증거로 제출했고, 상간녀의 불법행위를 입증하였습니다.

수원변호사가 확인하길, 포렌식 수사로 복구된 영상을 토대로 피고는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만남을 지속했습니다.

피고가 원고의 자녀와 가족에 관해 언급한 영상으로 피고의 기만행위를 입증할 수 있었고, 이는 명백한 부정행위임을 주장하였습니다.

수원변호사가 진행한 디지털포렌식 수사로 불륜 증거를 수집했고, 결국 상간녀 소송에서 의뢰인이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수원변호사가 디지털 포렌식 수사를 통해 수집한 영상 등의 증거를 제출했기 때문에 승소했다 할 수 있습니다.

재차 말하지만, 상간자 소송은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찾는 것이 무척이나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증거 수집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전담 팀이 최적의 대응과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의뢰인을 조력하고 있습니다.

위 사건과 같이 디지털포렌식 수사나 상간 소송 조력이 필요한 분이라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수원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