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성추행 방어 | 친족관계 성추행 의뢰인, 불기소로 처벌 방어

수원성추행변호사에게 도움을 구하려는 의뢰인의 사연은 이렇습니다.

사건의 의뢰인은 해당일, 대가족의 모임이 있었고, 20여 명 가까이 친인척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근교 펜션에서 가족들과 담소와 맛있는 식사를 했으며, 고급술과 비싼 요리가 줄지어 나오며 흥겨운 자리가 이어졌습니다.

그렇게 자리가 마무리하고 깊은 밤이 되었습니다.

취기와 갈증, 어지럼증을 호소하던 의뢰인은 실내를 왔다갔다 하며 물을 마시고 화장실을 갔다왔습니다.

그러다 자신의 방인 줄 알고 들어가서 아내에게 스킨십을 했다가, 그것이 그만 동생이었던 것입니다.

동생의 허벅지와 엉덩이를 부드럽게 주무르고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결과가 되었습니다.

동생임을 뒤늦게 알게 된 의뢰인은 그 후 고소를 당했습니다.

억울함과 미안함, 그리고 오해를 풀고 싶었던 의뢰인은 수원성추행변호사를 찾아와 도움을 간절히 요청했습니다.

<<강제추행ㆍ준강제추행ㆍ특수강제추행 처벌>>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①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친족관계인 사람이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ㆍ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으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은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을 포함한다.

수원성추행변호사가 말하길, 피의자는 만취중 아내의 하의를 입고 자던 피해자를 아내로 착각해서 발생한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사건 당시 피의자는 만취 상태로 정상적인 판단이 어려웠으며 방안의 불이 다 꺼진 어두운 상태였다는 점을 강조하며 고의로 범행에 이른 것이 아님을 주장하였습니다.

수원성추행변호사가 말하길, 피의자는 자신이 한 행동들, 즉 범행 사실은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한다 했습니다.

추가적으로 피해 배상을 위한 합의금을 전달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피의자를 용서하기로 했으며, 최종적으로 합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졌음을 주장하였습니다.

피의자는 이전까지 그 어떠한 범죄 전력도 없는 초범입니다.

이 사건 이전에는 한 가족의 가장으로서 가족만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며 힘껏 살아온 성실한 사회 구성원이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위 사건은 친족관계인 사촌 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피소된 의뢰인의 사례로, 수원성추행변호사의 조력으로 검찰 단계에서 불기소로 사건 종결 할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 때문에 처벌을 낮추거나 방어가 필요하다면, 해당 분야의 전문 변호사의 조력으로 처음부터 확실히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각종 성범죄 사건을 다수 수임한 전문 변호사가 체계적인 전략으로 의뢰인의 사건을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 내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건과 같이 성범죄에 연루되어 감형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수원성추행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