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법원 제조물책임변호사가 알려주는 제조물책임

전통적으로 소비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피해를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제750조)이나 계약상 채무불이행책임에 따라 제조업자를 상대로 청구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제조업자의 과실을 입증하기 어렵고 손해액 증명도 어려워 실효적 권리구제가 어려웠습니다.

이에 국제적으로도 미국, 일본, EU 등 선진국들이 제조물책임법제를 채택하였고 우리나라 역시 소비자 보호 강화, 제조업체의 품질관리 의무 명확화, 산업사회의 위험 책임 원칙 구현을 위해 법률을 제정한 것입니다.

제조물책임법은 다음 요건에 해당되는 사람에게 책임을 부과하며 공산품, 식품, 의약품, 화장품, 전기전자제품, 차량, 건축자재 등 사실상 모든 제조물에 적용됩니다.

① 제조자
② 수입업자
③ 제조물의 표시상 제조업자
④ 제조업자로 오인 가능성이 있는 자

다만, 부동산(토지, 건물)은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며 단일 목적물로 제조된 조립형 주택이나 가구 등은 포함됩니다.

제조업자의 책임이 인정되려면 제조물의 결함이 존재해야 하며 제조물책임법은 이를 아래와 같이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① 제조상 결함
제품이 제조과정에서 설계도나 제조기준에 맞지 않게 제작되어 안전성이 결여된 경우입니다.

예) 정상 제품과 달리 에어백 센서가 불량하게 설치된 차량

② 설계상 결함
설계 자체에 안전상 문제가 있어 사용상 위험을 발생시키는 경우입니다.

예) 차량 연료탱크가 충돌 시 폭발 위험이 높은 위치에 설치된 경우

③ 표시상 결함
제품의 사용상 주의사항, 위험성에 대한 경고 표시나 사용설명서가 불충분하거나 오해를 유발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입니다.

예) 어린이용 가전제품에 감전 위험 표시가 누락된 경우

제조업자가 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다만 제조업자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증명책임은 제조업자에게 있어 이를 소명하지 못하면 책임이 인정됩니다.

제조물책임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제조업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제조업자가 제조물을 공급한 날로부터 10년 이내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이 병존하므로 소비자보호를 위한 사실상 최대 10년의 보호 기간이 적용됩니다.

제조물책임 리스크는 설계부터 제조, 유통, 판매, 고객서비스까지 전 과정에 걸쳐 발생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기업은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종합 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